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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1.21 08:07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남은 재판에 미칠 영향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7개월 남았으며, 탄핵안이 추진되면 퇴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 제목만으로 만든 요약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기사 본문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1. 임기 7개월 남은 조희대… 與 탄핵안 노림수는 ‘퇴임까지 직무 정지’조선일보
  2. '계엄은 내란·한덕수 파기환송'...남은 재판 영향은?YTN
  3.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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