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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1.21 08:07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남은 재판에 미칠 영향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7개월 남았으며, 탄핵안이 추진되면 퇴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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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07:55 기준 · 새 창파기환송뜻대법원 파기환송한덕수 파기환송파기환송심파기환송이란파기환송심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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