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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1.19 16:07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관심이 모인다.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즉응 결정"을, 야당은 "재판개입"을 언급했고, 김민석 총리와 한병도 의원은 결과에 따른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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