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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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건 중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결론이 난 사례가 최근 3년간 2,5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의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들이 최장 162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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