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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0.09 00:08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명태균에게 받은 것은 '조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명태균을 위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명태균과 관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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