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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0.27 00:08

사회 국방부가 지뢰 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의 전상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뢰 피해 군인의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3개를 발의했다. 군인들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었으나 북한군 소행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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